더불어민주당이 8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을 앞두고 ‘피해인정률 80% 일괄 적용’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 관련 보고를 받은 후 ‘피해인정률을 80%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모두에 피해인정률 8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부 입장이었다.
이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피해인정률을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제한 업종은 6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기재부 안보다 지원 범위가 넓은 중기부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예식장 등 인원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피해인정률 80% 일괄 적용 검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업종별로 피해인정률을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에 차별을 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인정률을 포함한 손실보상 관련 최종 결정은 이날 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심의위는 이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예산으로는 1조 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요 예산이 1조 원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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