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달성 부담 커"...공장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한숨 커진 기업들]

경총 "기업 의견 수용해야" 호소

수소환원제철은 2040년에나 가능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1공장 전경./사진 제공=포스코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 외에 배출권 거래로 인한 비용까지 떠안게 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을 대표해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 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탄소 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 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된다”며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DC 규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벌써부터 외부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심하게 받는 업종의 경우 경쟁국인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이 보는 피해가 크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가 낮은 외국으로 설비투자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는 2030년까지 조강 생산능력을 현재 3,500만 톤에서 6,0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인데, 인도네시아와 인도·북미 등의 투자만 고려하고 있다.

철강 업종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준비 중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품 생산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 소모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 필수인 철강 업체들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선두 업체인 포스코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40년 상용화를 준비 중인데 정부는 2030년 NDC를 상향하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부담한 철강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배출권 거래로 인한 비용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 단체들은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NDC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탄소 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