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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40년간 고령화 재난, 경제 재설계해야"

[미래컨퍼런스 2021]

생산층의 생산력, 소비층의 소비력보다 높게 만들고

인구구조 변화·시장 축소 고려한 대응 시스템도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주최 '미래컨퍼런스 2021'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인구 대적응의 시대…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오프라인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라이브로 중계됐다. /오승현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를 맞았다. 현재 속도라면 4년 뒤인 오는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35년 뒤에는 60세 인구가 절반을 넘어선다. 코로나19로 인구 쇼크와 노동인구 절벽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 해법을 외치면서도 고령친화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고민 없이 돈을 더 풀자는 방법론에 그친다.

서울경제가 1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인구 대적응의 시대…저출산·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1’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인구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지난 40년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됐다면 앞으로 40년간 닥칠 고령화는 인구 재난”이라고 경고하며 “자연재해처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유혹을 떨치고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집단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의 모든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인구가 팽창하던 시대에 맞춰져 있어 산업·고용·주택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인구 구조 규모에 걸맞은 패러다임 시프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응은 생산층의 생산력을 소비층의 소비력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이 인구의 양적 재생산 측면이라면 고령화 대책은 질적 재생산을 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젠더, 세대,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거기에 맞는 뉴노멀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컨퍼런스에서 주제강연을 맡은 두 인구 전문가는 가계와 기업들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박리다매는 부적절한 전략”이라며 “새로운 고객 확보와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 변화까지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자동차·가전·부동산 등 시장 수요는 인구만이 아니라 가구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인구 속성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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