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일상회복 TF가 13일 정부에 ‘한시적 백신 패스 제도’를 건의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등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등이다. 민주당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만큼 백신접종률 향상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 방역 정책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 방역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코로나19 일상회복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회의를 여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TF 단장은 “어제부로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여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을 마친다. 이에 따라 11월 초 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중환자 치료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단계적 전환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이용을 밤 10시 이후에도 허용하는 등의 ‘한시적 백신 패스 제도’ 도입과 사적 모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스포츠 관람 시설이나 실내 문화체육 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TF 간사를 맡은 신현영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 70% 접종 완료 시기를 오는 22~24일 사이로 예측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 70%, 80%, 85%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오후 6시 이전 4+2, 6시 이후 2+4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도 회의에서 논의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한시적 백신 패스 외에도 역학조사 강화를 위한 보건소 인력 충원과 동선추적 관리에 고도화된 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 감염병 전문 병원 예산 확보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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