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년전 북한의 핵 전자기파(EMP)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격을 현존 미사일방어체계로 막기 어렵다는 군 싱크탱크의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도 최선책 적용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미국 ‘스탠다드-3(SM-3)’미사일의 도입을 권고 받았으나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불편해질 것 등 우려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첫 해인 2017년 하반기 국방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요지의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북한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사거리를 최대화하는 정상적인 발사방식(일명 ‘최소에너지발사’방식)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쏜 뒤 일정 고도에서 EMP 공격을 가할 경우 KAMD로는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잠수함이 수중에서 SLBM을 고각 발사후 60~80km 상공에서 폭파시켜 EMP를 발생시킬 경우 KAMD로는 못 막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배치한 첨단 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방어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EMP가 뭐길래
핵EMP공격이란 핵무기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광대역의 전자기파를 통해 반경 수십~수백km가량의 전자기기들을 마비·파괴시키는 전략이다. 한반도 남쪽 상공에서 핵EMP 공격을 가하면 아날로그·기계식 구형 무기 비중이 높은 북한의 군에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디지털·전자화 비중이 높은 국군 및 주한미군의 무기들은 대부분 무용지물화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장치 등에 저장된 정부 및 민간의 각종 디지털정보가 크게 훼손돼 한 순간에 대한민국의 행정과 경제활동이 ‘석기시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EMP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주요 정부와 군의 주요 시설을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전자기파 차폐장치 등을 확충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이 EMP방호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전자파 방호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선의 방법은 적의 핵EMP 공격이 성공하기 전에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방어 시뮬레이션 해보니
보고서는 탄도탄 고각발사 방식의 EMP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SM-3도입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각 발사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구간중 요격가능 구간(비행시간 기준)이 적의 미사일 종류에 따라 10~50%(149초~348초)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이 도입한 사드 미사일도 가까스로 일부 구간에서 막을 수 있지만 해당 요격 가능 구간이 적 미사일 비행구간의 불과 1~5%(15~69초)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KAMD를 구성하는 국내 개발 미사일인 M-SAM, L-SAM 및 미국산 미사일 패트리어트-3(PAC-3), 스탠다드미사일-6(SM-6)의 성능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고각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도가 낮은 하층부 상공 일부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요격할 수는 있으나 해당 구간에선 적의 미사일이 최대 음속의 10배에 가까운 속도로 급격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요격구간을 넘어선 상층부 고도인 60~80km에서 핵EMP공격이 실행되는 것은 막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군과 엇박자 내는 정부
이에 따라 해군은 이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될 신형 국산 이지스함에 SM-3를 탑재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를 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수년째 결정을 미루다가 SM-3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상 SM-3가 아닌 SM-6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SM-6는 북한 잠수함이 SLBM 발사시 주변에 인접한 함대 방어만 가능할 뿐 내륙의 도시 등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한 하층 방부 상공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상층부까지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위해선 별도의 상층 요격미사일을 겸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SM-3 도입을 꺼리는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SM-3 도입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빠듯하다는 것이다. 국방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도 미국 국방부의 예산안을 기초로 SM-3 기종중 ‘블록1B’타입의 가격을 1기당 1,468만 달러(13일 환율 기준 175억원대)라고 분석했다.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SM-3와 같은 상층부 요격 체계인 사드와 비교하면 37%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사드 1개포대(요격탄 48기 기준)를 구입해 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관련 부지확보 비용까지 포함해 최소 2조1,444억원 이상 드는 데 비해 SM-3를 48기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7,872억원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육상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및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부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하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 비용이나 주민 민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드나 KAMD의 지대공 미사일은 360도의 전방위로 발사하기 어려운 반면 SM-3는 360도 전방위로 발사할 수 있어 북한 잠수함이 우리 군의 후방으로 침투해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해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치 프레임에 갇힌 안보
정부가 SM-3도입을 외면하는 것은 예산 문제 이상의 정치외교적 프레임이 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바로 ‘제 2의 사드 보복’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SM-3도입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돼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시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또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악화된 한일관계, 과도한 국산화 정책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SM-3 개발에는 일본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블록2A 타입까지 개량이 이뤄져 있다. 따라서 자칫 한일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SM-3 조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항공·우주기술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20여년전부터 미국의 MD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공동개발에도 참여해 미국에 버금가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산 개발 도그마’에 당장 도입이 시급하지만 국산화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고난도 방산제품이나 기술의 해외 도입을 주저하는 추세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의 외교·경제적 압박 가능성은 걱정되지만 북핵 공격이 성공할 경우 우리 군과 국민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SM-3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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