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 민주주의 위협"…UN에 호소 나선 반대 주민들

공반연,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 영문 서신

"3분의 2찬성으로 강제수용은 전체주의 정책"

14일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앞에서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반연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유엔(UN)에 영문 서신을 보내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역별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3080+ 공공주도재개발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은 12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 전자우편으로 영문 서신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공반연은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강행으로 생존권, 거주권, 사유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유엔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과 일절의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공공주택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이 정책을 위해 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3분의 2 찬성으로 나머지 3분의 1의 집과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다. 이런 전체주의적 정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유주와 타협 없는 강제수용은 OECD 국가에서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보금자리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개발 방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지적했다. 공반연은 “후보지에는 지난 10년 동안 리모델링한 주택들이 적지 않고, 신축 빌라가 들어섰으며 심지어 현재 짓고 있는 건물들도 있다”며 “정부의 기스적 공공주택 정책 발표로 멀쩡한 건물들이 쓰레기로 변하게 될 형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