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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한경연 "2080년 복지급여 GDP의 37%로 증가···지출구조 개편 서둘러야"

OECD 평균 복지 구현시 252조원 더 필요…"미래세대에 재원부담 가중"





현행 복지 정책과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80년께 복지 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복지 지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복지 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 급여액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여 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 또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 부담률도 2025년 44%에서 2070년 55%로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OECD 국가 평균의 복지 수준을 위해서는 연금 급여와 건강 관련 급여, 기타 급여는 현행보다 각각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비용은 2019년 대비 252조 원이 더 필요하고 2020년의 필요 조세 재정 규모는 현재보다 107.7%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둘러 지출 구조 조정을 시작하며 연금 관련 지출은 저소득층의 임금 대체율을 고려해 현행 대비 15%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건강 관련 급여는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소폭 상향 또는 동결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고려해 복지 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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