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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CPTPP 가입, 이르면 25일 결정

홍남기 "대외경제회의서 결론"

美 반도체 정보 요구 압박엔

"기업 자율성 초점 맞춰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처음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압박과 관련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또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삼성전자 등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판매 등의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주요 국가와 관련 업계 동향을 기업과 공유해 적시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식적으로 CPTPP 가입 신청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가입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한다 등의 결정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내야 한다”며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달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 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의사를 밝혔고, 대만도 일주일 뒤 가입을 신청했다. 그간 정부는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 관련한 국내 제도 개선도 어느 정도 정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와 연계해 한국 가입을 꺼리는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뀌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압박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의 요구가 기업의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난색을 표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공할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뾰족한 수가 없는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측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홍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기업과는 정보 제출 기한인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 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 기술의 확보·보호가 핵심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의 육성·보호 전략’도 안건으로 다뤘다. 기술 블록화가 가속화하는 것에 대비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을 선정·발굴하고 기술 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열어 해외 투자가들에게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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