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겠다고 했다”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업계에서는 DSR의 전세대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규제 완화 등으로 돈이 풀리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며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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