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8명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 인상이나 연기금 고갈 등으로 자신들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만 19~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4∼13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 중 31.6%는 ‘매우 빠르다’고 답했으며 ‘느리다’는 의견은 3.9%에 그쳤다.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 지출 확대(36.5%)와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특히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는 각종 세금·부담금 인상이 47.2%로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뿐 아니라 경제·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3.8%에 달했다.
응답자의 78.4%는 현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9.8%가 ‘매우 부정적’, 48.6%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매우 긍정적’은 2.1%, ‘대체로 긍정적’은 19.5%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27.9%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25.9%가 재정준칙 법제화, 18.8%가 공기업·연기금 재무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율을 47.3%로 추정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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