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만성적인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져 재정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우려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도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이란 주제로 연단에 올라, “2022년 예산 604조4천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7,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며 복지비 부담을 재정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교육인구 감소에도 2022년 교육비 예산이 전년 대비 12조원이나 늘었다. 교육비 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교육 성과가 떨어지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한국은 오랜 기간 사회보장 및 교육 지출이 늘고 경제 분야 지출이 줄면서 재정 지출의 비효율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해결 방안으로 재정 준칙 도입과 재정 지출 감시기구 설립을 들었다. 박형수 원장은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되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만성적 재정 악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 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하루빨리 재정 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고, 합리적 복지재정 총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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