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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기업 지원 위해 선박·화물기 공급 확대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해 수출기업 물류 바우처 제공 방안 등 논의

구자열(오른쪽 두번째) 무역협회장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운임 상승 및 물류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선박 및 화물기 공급을 확대한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린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최단기 연간 무역액 1조달러 달성 기록의 동력이 된 수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맞춤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우선 물류와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등 ‘3대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23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에 화물기 운항을 내년에 1만편까지 늘리기로 했다.



추경 예산 142억원을 확보해 수출 기업에 물류 바우처를 제공하고 물류 애로 기업에 정책금융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세인 LNG, LPG, 원유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원자재 구매 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5,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 확대 협력을 요청하는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콘텐츠,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거점 마련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미래 무역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한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환경이나 노동 등 가치 지향적 무역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세제 및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탈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해외감축 민관 공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등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 확대 등 디지털·서비스 분야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출 기업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식품·콘텐츠 등 신규 품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 마련 등을 요청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더 원활하게 차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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