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이 전세 문제와 관련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인) 2+2년을 3+3년(처럼) 하는 건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예측하는 전세 규제 강화에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28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책도 필요한 공급을 꾸준히 추진하는게 정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으면 시장에서 (미래) 4년간의 기대수익을 반영해 전세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본다면 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며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당기고, 올리고 할 수는 없고 시장 안정과 공급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세 대책 대응 기조가 규제가 아닌 공급 임을 명확히 했다.
노 장관은 전세 뿐 아니라 매매 시장 역시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이와 관련 "사전청약을 통해 기축 매수세를 청약 수요로 전환하는 대책을 가속화하겠다"며"공공과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LH가 직접 공급하는 물량 6만5,000가구에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분양하는 물량이 10만가구 가까이 된다"며 "이를 통해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접수 중인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1,000가구를 포함해 올해 2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현재 진행중인 공공분양 물량 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까지 사전청약을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올해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사전청약 물량과 관련 "이미 (민간에) 공급된 토지 중에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이 8,000가구이며 이 중 6,000가구가 올해 되지 않을까 한다"며 "또 앞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전제로 공급할 예정인데, 올 연말에 1만2,000가구 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 정도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락 전환 길목에 았다" 하락론 동참한 노형욱 장관>
이같은 사전청약 계획은 노 장관이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시장에서 집값 하향과 관련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공급을 통해 하향세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지난 추석 이후 주간시세지표, 실거래가 지표는 물론 매매 심리에 대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하락한 거래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매매·전세 할 것 없이 매물은 쌓이는 데 거래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의미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이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의 '집값 하락전환론' 설파에 노 장관이 동참한 셈이다. 노 장관은 "주택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고한 시장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가 내년 세수를 전망하면서 집값이 5.1% 상승할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 장관은 "기재부가 세수와 관련한 여러 민간기관의 전망치를 인용했을텐데, 작성 시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한참 상승하던 6~7월에 나온 전망치를 쓴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흐름이나 전망을 보면 제가 보기엔 그것(5.1%)보다는 훨씬 안정된 쪽으로 가고, 그렇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앞서 공모를 시작한 3080+(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총 15곳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 서울 2곳, 경기도 10곳, 인천1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으로 사업 진행에 모두 성공하면 약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노 장관은 "도심 복합사업은 27일 예정지구로 지정한 4곳을 포함 연말까지 19곳을, 본지구는 8곳을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못잡아…">
노 장관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보적 답을 내놨다. 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한 대책이 지난해 8·4 대책이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며 "다만 이 방법은 10년 이상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유효한 공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갈림길에 있는) 민감한 시기라 추진이 어렵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 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해햐 한다는 의견도 있고, 유통물량 증가 효과는 적고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어 딱히 뭐라고 이야기 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곧바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노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 처럼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정부의 역할은) 전체적인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가격을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남4구 집값이 유지가 되는데, 똘똘한 한채 등의 기조가 있겠지만 어느 지역을 딱 집어서 (정책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시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문제로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자체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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