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녹색성장기업에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등 친환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규모나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아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기후변화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차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했다. 최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부 고탄소 배출 기업들의 비용 상승이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중앙은행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앞서 저탄소경제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으로 인한 이행리스크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25~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도 연평균 0.09%포인트씩 오를 전망이다. 특히 고탄소산업의 부도율 상승 등으로 시장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봤다.
한은은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나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녹색채권 발행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해당 채권을 포함해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저금리 대출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관련 중소기업에 녹색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매조건부매매(RP) 및 증권대차 담보 대상증권에도 녹색채권을 추가해 발행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도 담았다. 외화자산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투자를 점차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을 설치하고 탄소배출 현황과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과 분야별 실행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 추진 실적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정책수단이 어떻게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을 담았다”라며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목표로 대출, 담보제도, 공개시장 운영 부문에서 기후변화 요소 반영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