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과도한 금융화’를 막기 위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금지하고 배당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용역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재벌 해체를 주장해온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해온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사용처까지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과잉 금융화 경향 진단 및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남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자문회의의 용역 발주에 따라 진행된 연구 결과다.
보고서에는 기업들이 내부 보유 현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투자에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해 금융화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대거 담겼다. 금융화는 기업들이 본업인 상품 제조보다 금융 부문 활동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2010년대 이후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크게 늘리면서 정작 투자에는 소홀해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 15.4%(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의 배당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율을 인상해 배당을 억제하는 한편 주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자사주 소각을 금지하고 노동자, 지역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제도화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언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법은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자사주 매입·처분 등이 유일한 방어 무기로 사용돼왔는데 소각 금지 등의 제한 조치가 생기면 지배구조 취약성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기업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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