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 초반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금권선거’라며 “포퓰리즘 중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정부도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5조~2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당정 간 갈등도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와 인플레이션 영향에 금리 상승이 있었지만 최근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세대에게 부채 부담을 떠넘기더라도 급한 대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금리 발작에 이마저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여당 일각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①야당 이어 정부도 부정적…혼돈의 예산 국회=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를 통해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 후보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촉구했다.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 2인자가 정면 충돌한 셈이다. 일찌감치 반발한 야당에 이어 김 총리마저도 이 후보와 선을 그으면서 예산 국회는 ‘여·야·정’이 얽혀 예측이 불가능한 혼돈에 빠질 형편이다.
②총선의 추억, 합법적 ‘금권선거’ 효과 또 겨냥?=그럼에도 여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주장하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역시 밀어붙일 기세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와 함께 14조 2,000억 원의 ‘현금 살포’가 180석 거대 여당 탄생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고 ‘전면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는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표심 잡기에 성공했다. 대선에서도 프레임 대결이 반복될 경우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당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슈인 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빚 내 일단 쓰자…부담은 미래 세대 몫=문제는 정부에 돈이 있느냐는 점이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1인당 30만~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단순 추산해봐도 15조 5,000억 원에서 25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 예산(23조 4,0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고 홍준표 예비 후보는 “자유당 시대 ‘고무신 선거’냐”고 따져 물었다. 당장의 선거만 의식해 빚을 낼 경우 국채 상환과 이자도 결국 미래 세대 몫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래 세대 주머니에서 재원을 돌려 막는 셈”이라며 “여당 대선 후보로서 장기적인 국가 계획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④‘금리 발작’에 국채 발행도 쉽지 않아=결국 재원 마련에 손쉬운 방법은 적자 국채 발행이지만 이마저도 만만치가 않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이례적인 긴축 발작(탠트럼)을 겪었다. 이달 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1%까지 치솟아 2018년 8월 2일(2.113%)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2.5%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테이퍼링, 물가 상승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이 발작을 재촉했다. 김 총리가 이 후보 주장을 반박한 이날은 금리가 소폭 조정되면서 채권시장에서 ‘이재명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통상 정부의 국채 발행량(채권 공급)이 늘면 국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한다.
시장 상황까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본예산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조 원도 아닌 2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 넣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차원’이라며 고심을 내비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 토론에서 “본예산이 제출돼 사실 별도로 마련하기가 절차상 쉽지는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별도 세목을 만들어야 해 홍남기 부총리가 귀국한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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