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예산을 올해 25억 9,200만 원 대비 무려 143% 늘린 6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산업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해외 원전 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국내 발전 업계에서는 “본인도 안 쓰는 물건을 남한테 사라고 하는 격이라는 점에서 원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3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60억 유로(약 8조 2,000억 원) 상당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이 지난달 한국·미국·프랑스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93기와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글로벌 1·2위의 원전 강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손꼽히지만 올해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이며 향후 추가 준공될 원전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등 4기에 불과하다. 이 같은 원전 설비마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는 2034년에는 17기로 줄인다. 탈원전 정책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또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을 향후 상용화하더라도 이를 수출용으로만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위해 5,8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관련 개발의 사용 용도를 수출용으로 한정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SMR 대상의 규제 체계 및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내년 신규 편성했지만 이 또한 수출용 제품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까지 SMR 규제 체계 마련에 총 360억 원을 투입한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강국은 앞다퉈 SMR 개발에 나서며 자국 내 전력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SMR은 설비용량 300㎿ 이하의 안전성 및 활용성이 높은 일체형 원전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곳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송배전망 구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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