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 빅3가 연간 수주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울상이다. 산업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탄소 중립 정책의 과속과 고질적인 인력난에 조선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는 올 3분기 만에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009540)이 140%로 가장 앞섰고 삼성중공업(010140) 123%, 대우조선해양(042660) 114% 순이다. 수주 랠리에도 조선사들의 표정은 어둡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과속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당장 10년 뒤를 내다볼 수 없어서다.
현장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탄소 중립 정책에 조선업계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업 불황 때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정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박 건조량과 정비례한다”며 “불황으로 건조량이 대폭 줄어 조선업 역사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저였던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배를 건조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고 하소연했다.
조선업계가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에 반발하는 건 업종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선박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에너지원 기준으로 전력 부문이 60%고 시운전을 위한 연료 사용에 의한 소요가 20%를 차지한다. 전력은 후판을 이어 붙이는 작업 등 용접 소요 부문으로 줄이기 어렵다. 시운전을 위한 연료도 마찬가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체 산업 중 조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0.5%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2018년 기준 감축이 아니라 과거 5개년 평균 배출량 대비 감축 등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난과 근로시간 부족도 해결이 시급하다. 수주량이 늘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선박 인도가 지연돼 한국 조선사 신뢰 훼손 문제가 불거져 수주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전적 손실도 만만찮다. 선박 인도가 하루 미뤄질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선의 경우 1억 2,000만 원,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하역 설비(FLNG)는 40억 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협력사의 절반가량은 뿌리기업에 해당하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특히 심하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신설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계가 근로시간 연장을 우선 요구하는 건 단기간에 인력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외국 인력 수급을 위해 전기공학자·선박도장공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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