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 곳간을 열라는 여당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반대에 이어 2차 당정 충돌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다만 그간 당의 압박에 번번이 곳간 열쇠를 내준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 입장이끝까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5일 홍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해외 출장을 간 동안 김 총리와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부딪쳤고 청와대마저 “당정 협의로 풀라”고 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곳간지기’가 처음 입을 연 것이다. 보편적인 지원금보다는 자영업자 등 필요한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평소 뜻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는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한다는 점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당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가계 소비가 70조 원가량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부채가 예상치보다 70조 원가량 늘었다”며 “가계가 쥔 돈이 소상공인에게 갔다면 부채 문제가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계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재원이 문제다.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은 적게는 13조 원(1인당 25만 원), 많게는 26조 원(〃 5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없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본예산 지출액을 대규모 늘리거나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5조 6,0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추가로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은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추가 세수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위기가 통제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지원금을 뿌려 총선에서 승리한 전례를 감안할 때 재정 당국이 당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홍 부총리는 소득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에게만 지급을 추진했으나 여당의 의견대로 전 국민 지급으로 결론 났다. 올해 국민지원금을 두고도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며 ‘무늬만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간신히 보편 지급을 막아낸 데 그친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