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적인 ‘타다’라며 추진했던 플랫폼운송사업자 심사가 계속 늦어지며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정식 서비스 출시 시점이 기한을 넘기게 됐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더 많은 타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홍보하며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새로운 운송 서비스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1년 반이 넘도록 정식 허가도 안 난 데다 기존 타다가 운행했던 대수에 못 미치는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어서 업계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 허가 신청을 냈던 파파, 코액터스(고요한M), 레인포컴퍼니 등 3개 업체는 올 10월까지였던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기한을 오는 12월로 연장했다.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불가피하게 두 달 더 규제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식 서비스가 아닌 시범 형태로 사업을 해왔다. 허가 신청을 낸 한 업체 관계자는 “10월에는 심의일이 잡혀서 공식 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결국 결론이 안 났다”며 “국토부에서 실증특례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와 기한을 12월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면허 없이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렌터카 기반의 ‘타다’식 운송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타다금지법이 지난해 4월 통과되면서 제도화됐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요금제나 차고지 설정 등 사업 운영 재량권을 택시보다 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택시 산업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내야 하고 운행 가능한 차량 대수도 택시 총량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택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사업 심사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정부가 택시 눈치를 본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각종 플랫폼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굳이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을 일을 만들지 말자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도 고려할 부분인 것은 맞으나 이번이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첫 심의이다 보니 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들의 신청이 늦어진 점도 있고 관련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며 관련 업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식 허가를 받은 뒤 고용도 늘리고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질 수록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며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체는 정부가 허가 규모를 키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탓에 운행 대수를 많이 신청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체가 신청한 차량 수는 모두 합쳐 800대로 지난해 타다가 서비스 중단 직전 운행했던 1,500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가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가뜩이나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는데 문턱만 높이는 꼴이라 결국 카카오, 우티 등 대기업 중심의 모빌리티 시장만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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