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수시테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장 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상시감시를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금융사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도 높여가겠다”며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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