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원자력발전 없이는 탄소 중립 달성이 힘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공언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71%까지 늘리는 대신 원전 비중을 29%에서 6%로 줄일 계획이다.
반 전 총장은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 2021’ 기조연설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전을 배제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71%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한국의 기후 환경, 지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적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 중립 2050의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앞으로 15년 동안 15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처럼 원전을 축소하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9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협력해 루마니아에 원전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SMR에 특화돼 있는 만큼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에서 신재생 비중을 70.8%까지 늘리는 A안과 60.9%까지 늘리는 B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시나리오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릴 경우 전력계통망 불안정성이 커져 대규모 정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제어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에 최소 수백조 원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반면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까지 재개될 경우 원전의 탄소 감축 효과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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