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장동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야당의 요청을 받아보겠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야당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부정 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바로 특검을 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라며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하냐, 그에 대해 의문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 이 후보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라는 얘기다.
더욱이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 미진 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포함’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여야의 특검법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특검 요구에 “시간 끌기”라고 반대하면서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에 방점을 찍어온 것에 비하면 입장의 변화는 읽힌다.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으면 유력 대선 주자가 동시에 특검에 회부돼 20대 대선은 유권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좌우할 수도 있다.
◇특검 여론 달래기 국면 전환용=이 후보와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장동 이슈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9월 “검경이 이미 수사 중으로 특검 주장은 수사 방해 행위(윤호중)” “수사 핵심은 속도, 특검팀 법 처리와 팀 구성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송영길)”며 완강하게 특검을 반대한 것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기류다.
여당 내부의 기류 변화는 대장동 이슈가 국감을 거치고도 대장동 특검 여론이 잦아들지 않은 탓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6일부터 이틀간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 도입’ 63.9%, ‘검찰 수사’ 29.1%로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을 선호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론에 밀려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조건부라는 점에서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일시적인 여론 달래기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의혹 부각…투트랙 전략도=윤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앞서 주장한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의 ‘양대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대장동 연루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의 대장동 이슈 자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대장동과 고발 사주를 포함한 양대 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이슈만 가지고 이·윤 후보 동시 특검을 주장한 것은 전형적인 여론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 이 후보 입장에서 자신의 의혹은 물타기하면서 윤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론 물타기하지 말고 전면 수용하라”고 응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만 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되게 할 ‘검은 계략’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쏘아붙였다.
◇동시 특검 배제 못 해…사법의 정치화=물론 동시 특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 여론이 ‘조건부 수용’ 발언까지 이르게 한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결국 특검 수용으로 일단락될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이 120여 일 남은 시점에 여론에 떠밀려 특검을 수용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들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시점에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야권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압박 요인이다. 윤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 사주 모두 특검을 가자고 해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즉각 특검 수용하는 게 떳떳한 자세”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새로운물결 창당을 준비하는 김동연 후보도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지지율 1·2위 후보가 동시에 특검에 불려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대선은 사법의 정치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유권자가 감수해야 할 문제로 여야 모두 의혹을 해소한 대통령이 탄생해야 임기 내 국정 운영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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