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 수입 무관세…“수급 정상화 기대”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추후 수급 감안해 연장 여부 검토

10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제로(0%)로 낮춰 수급 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호주 등은 0%(아세안 5%)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외 국가는 6.5%의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