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비 가격 급등에 신재생 보급 과속정책까지 맞물리며 올 3분기에 1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망 구축 비용 증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구축으로 향후 몇년간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전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 진단한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9,367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2조3,322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올들어 3분 누적 기준 전력판매량이 4.6% 증가한 반면,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인하한 이후 올 3분기까지 이 같은 요금제가 계속 적용돼 전기 판매 수익은 1.9%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국제연료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LNG 발전량이 증가한 것 또한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의무 이행 비율이 기존7%에서 9%로 상향된 것 또한 한전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자체 신재생 발전기를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 이들 대형 발전사들은 태양광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해 RPS를 맞춘다. 신재생 발전 단가는 원자력 대비 4~5배 가량 높다.
신재생망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도 영업손실 규모를 키웠다. 한전에 따르면 신재생설비의 계통망 연결을 위한 송배전설비 취득 관련 감각상각비가 전년 동기 대비 7,352억원 늘었다. 한전 측은 이 같은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전은 “향후 연료가격 상승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단위당 전력공급비용을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고강도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 또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연료비 추이만 보면 한전은 보다 가파르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kWh당 전력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껑충 뛴 90.24원을 기록했다. LNG 가격 상승 추이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해 연안의 풍력이 약해지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이 LNG 도입량을 늘린데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 ‘완전퇴출론’이 나오는 석탄발전 또한 각국의 전력 수요 증가 및 ‘블랙아웃(대정전)’ 방지를 위한 노후 발전소 가동 재개 등으로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올해 연간 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실제 한전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올 한해에만 4조3,845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한 바 있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향후에도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NDC 상향안을 통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 잡았다. 이 같은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재생 관련 송배전망 예산을 최소 1.5배 이상 늘려야 한다. NDC 상향안 발표전 공개된 중장기재무전망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총 33조9,171억원을 송배전망에 투입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구축에 향후 2년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1조1,202억원에 달한다. 이 또한 신재생 발전 비중 상향에 따라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원전 비중은 2024년 고점으로 차츰 줄여나가, LNG나 신재생 등 값비싼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 망 구축 관련 비용이 반영된 신규 요금제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국민반발 등을 감안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며 “한전 재무구조 악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다시 메워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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