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은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의 존폐까지 엮인 문제입니다. 석재, 승강기 등 자재 업체들이 공공 건설 분야에서 납품이 배제되면 이 산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업체가 망하는 문제를 넘어서 촘촘하게 연계되는 국내 산업망의 한 부분에 구멍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경제와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공공 조달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재, 승강기와 같은 공사용 자재 분야는 공공 분야에 사실상 전량을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공 아파트 건설에서 이들의 공급 경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임 이사장과 최 이사장은 전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 일부 자재는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에 따로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불리는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중대형 건설사에 일괄적으로 공사(턴키발주)를 맡길 경우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관계에 적정 단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3년마다 관련 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한번 직접 구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선 나름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연말 새 지정을 앞두고 공공 아파트 공급 분야에서 석재와 승강기가 기존에 차지하던 몫을 덜어낼지 모른다는 게 업계 위기감의 배경이다. 현재는 분양 물량을 제외한 임대 분야만 직접구매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 임대와 분양의 혼합인 소셜믹스 단지까지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이사장은 “공공아파트의 경우 임대보다 분양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중기 직접구매 시장은 과거보다 크게 쪼그라든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셜믹스(분양, 임대 혼합) 단지까지 그 대상에서 빼겠다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중기 품목이 관련 시장에서 하나씩 빠질 경우 값싼 중국산 제품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엔 중국산 제품이 국내 공공 공사의 자리를 꿰찰 경우 국내 중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이사장은 “이런 논리의 기반에는 단가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 싼 것을 찾자고 중국산을 들여올 경우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국내도 요소수 생산을 다했지만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끊겼고 현재 중국에 크게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냐”며 “공공기관 직접구매제를 단순히 비용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중기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산업이 무너지면 고용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임 이사장은 “석재 승강기 등 공사용 자재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고용과 맞닿아 있다”면서 “어느 산업이든지 한번 무너지면 절대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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