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가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1년 논의가 시작된 후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수산보조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된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는 WTO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로,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수산보조금 문제다.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의 해당 의제와 관련한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개도국은 보조금이 어민 생계 수단으로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전세계 수산어종이 고갈 상태라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수산업계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는 수산보조금 금지가 결국은 어업용 면세유 등 보조금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필수물품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 WT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논의된다.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와 백신·치료제 등의 무역 원활화 촉진 등이 주된 논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의 규제 투명성을 높여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서비스 국내 규제’ 합의를 비롯해 무역과 환경에 관한 지속가능한 규정을 WTO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구성한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ED)의 기여 방안, WTO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 하에 MC-12 이후의 개혁진전방안 등도 주요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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