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국정조사 가능성’ 카드까지 꺼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공약’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서는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 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약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인정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더라도 지출 증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나라 살림은 악화 일로다. ‘11월 재정 동향’을 보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월까지 74조 7,000억 원이다. 10월 기준 국가 채무는 93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남는 세수도 다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4분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 흐름이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 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증가 흐름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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