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50 탄소중립 위한 4R 정책 제안

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4R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4R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R&D 지원, 인센티브 마련,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상의는 이 회의에서 경제단체·업종단체 및 기업 의견을 수렴, 정책 과제를 4R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자원순환 확대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말한다.



우선 기술 R&D 지원의 경우 선진국과의 탄소중립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설투자 관련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분야는 규제완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RE100 지원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상용화 지원, 혁신 친화적 인센티브를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