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금액과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앞서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나절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내용이 뒤바뀌면서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재정동향 백브리핑에서 예상되는 초과 세수가 ‘10조 원대’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19조 원이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10조 원대”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청와대와 여당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15일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부에서 계산을 마치고 청와대와 여당에 알렸지만 16일 브리핑에서는 “10조 원대”라며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말을 흐린 것이다.
기재부의 거짓말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가 세간에 거론될 당시에도 기재부는 10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즉답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내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홍 부총리에 집중된 점이 이 같은 문제를 낳았다고도 지적한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음에도 일선 실무진이 홍 부총리의 공식 발언 전까지 정책 내용을 숨기기 급급하면서 엇박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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