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확실히 안정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둘러서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출연한 MBC뉴스외전에서 지금이 집을 살 때 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표상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 장관은 "서울의 경우 11주, 수도권은 8주 연속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소미자 심리지수도 최근 60% 후반까지 떨어졌다"며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는 등 관망세가 강하다"고 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공급과 금융 문제를 꼽핬다. 그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7배에 해당하는 205만 가구 규모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을 보면 집값 안정, 하방압력이 강하다"며 "꼭 필요한 경우라면 최근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청약을 두드려 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도심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올해 발표한 3080+ 대책이) 올해 초에 시작했기에 지금 당장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는 시기적으로 힘들지만 조만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실제 집이 만들어지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시장이 민감한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공급 효과는 없으면서 오래된 주택의 값만 올라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출 규제는 일부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급한 전세, 입주단지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에서까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며 "DSR 40% 규제에서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를 제외시키고 청년층이 금융에 접근할 때는 미래소득을 높게 평가해주는 등 필요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