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 사태 이후 석탄발전 설비를 늘린 것이 ‘탈석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블랙아웃 포비아’로 2011년 이후 민간 사업자의 석탄발전 확대를 장려한 것이 탄소중립 시대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다만 8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석탄발전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정부는 당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때는 맞았던 석탄발전 확대 방안이, 지금은 틀린 정책이 됐다.
문제는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발전 간헐성 등으로 한계가 명확한 신재생발전으로 메울 경우 또다른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폐쇄되는 석탄발전이 늘어나는 만큼, 정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방안이 수년 뒤 ‘틀린 정책’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20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비용량 기준 2만4,254MW 규모의 석탄발전은 지난해 3만7,964MW로 10년새 1.5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국내 발전설비의 30.4%, 발전량의 35.9%를 석탄발전이 차지했다.
반면 신재생 설비는 지난해 1만633MW로 전체 설비의 8.5%를 차지한 반면, 발전량은 22.3TWh로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같은 설비 용량이라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석탄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한여름이나 한겨울과 같이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시간대’에는 신재생의 발전효율이 더욱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 전체 에너지 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망한 반면, 한여름이나 한겨울 전력 피크 시점의 ‘피크 기여도’는 8.6%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최소 수백조원을 투자를 단행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 제대로 구축될 지 여부가 미지수다.
탄중위가 제시한 여타 에너지원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탄중위가 2050년 국내 전력량의 13% 가량을 담당할 것이라 예측한 ‘무탄소 가스터빈’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이며, 중국 등에서 전력을 수입하겠다는 ‘동북아 그리드’ 또한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전력 피크 시간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석탄·원자력과 같은 기저전원이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저전원인 원자력은 ‘탈원전’ 정책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은 지역주민 반대가 각각 이들 발전소의 추가 설립을 제약한다. 결국 연료 수급이 수월하고 기존 발전소 가동만으로 전력 수급이 가능한 석탄발전의 역할을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정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한 올 7월 전국 석탄발전소의 90%이상을 매일 가동하며 전력수급 문제에 대처하기도 했다.
관련 보상비용 또한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을 어렵게 한다. 올해 준공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2,080MW규모)의 공사비는 5조1,960억원에 수준이다. 2023년 준공 예정인 포스코 삼척화력발전소(2,100MW 규모)의 공사비는 4조9,124억원, 같은해 준공 예정인 강릉안인화력발전소(2,080MW 규모)의 공사비는 5조6,000억원에 각각 달한다. 1,00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1기 설립에 2~3조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되는 셈이다.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50년까지 전체 석탄발전소 강제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에 수십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석탄발전소 고용 인력이 2만5,112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 인력의 고용전환 문제 등도 석탄발전 전면 폐쇄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도 정부의 석탄발전 관련 전략은 청와대의 ‘묻지마 탄소중립’ 의지와 국제사회 눈치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석탄에서 청정 전원으로의 전환 선언’ 서명에 동참하며 탈석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서명에는 46국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2030년대 이내로 ‘탈석탄’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며칠 뒤 정부는 “해당 선언에는 탈석탄 시기에 대한 유보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한국의 공식 석탄 발전 폐지 목표시점은 2050년이라고 강조하는 ‘촌극’을 벌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전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묻지마 탄소중립 정책에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선도국가’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일각의 ‘허영심’까지 더해져 이 같은 촌극이 종종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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