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분산에너지 정책을 법제화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이 아니라 소규모 발전소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 농산어촌에 영농형 태양광 확대, 목재 팰릿 열병합발전,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등 지역 환경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나 발전 사업자 위주의 운영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지역 주민을 배제할 경우 환경 파괴 부작용만 커지고 주민 반대가 나타나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이행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역시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탄소 중립은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많은 전문가가 탄소 중립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깨끗하고 인류에 해롭지 않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꼽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 풍력·태양광발전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기술을 극대화해야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은 있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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