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주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 대응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시켰다. 이어 이번 주부터 주요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100~200개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지정 및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 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우선 대응 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A·B·C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품목별로 비축 확대,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20대 우선 관리 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TF를 통해 논의한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위험 요인 조기 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운용해 경제 안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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