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확실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가야 할 길이라면 선언적인 목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 1988년 대한민국 가정용 난방 연료의 78%를 차지했던 연탄이 지금은 1%도 되지 않는다. 당시 수많은 연탄 공장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정부는 1980년대 연탄 퇴출 정책과 동시에 연탄 사업자를 도시가스 사업자로 업종 전환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탄소 중립에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기술이다. 탄소 중립 기술 확보가 유럽·미국보다 늦은 만큼 정부의 전방위적 투자가 필요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산업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 개발”이라며 “10~20년 내 기술 자립을 목표로 원천 기술 획득을 비롯한 투자와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 기술을 반도체·배터리 등과 함께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전략 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기존 신성장·원천 기술 대비 10%포인트 높아 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또 초기 단계인 탄소 중립 기술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 모듈원자로(SMR) 모두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어떤 기술이 상용화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정부는 향후 10년간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중립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도 강화해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이 부는 가운데 탄소 중립 관련 사업에 민간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손보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유럽에서는 원자력발전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석탄발전을 줄이는 추세 속에서 우리도 LNG발전과 블루수소를 녹색경제로 포함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 공약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전력 100%를 조달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마련돼 출력 제한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이 남는 전력을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유럽 등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신재생 전력이 남는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대선과 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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