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에 부정적 시각을 고수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꽁꽁 잠겨 있는 데다 사실상 올해는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 ‘간 보기’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도세율을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율은 20%에서 30%로 상향됐다.
박 의장과 김 부대표의 발언은 기존 민주당 입장과 반대다. 민주당은 부동산 양도 차익은 불로소득으로 여기며 세금 완화 대상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주장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며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도 정부와는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라 또 당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제 시장이 안정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다 처리해 실제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미 양도세율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10~20%포인트 찔끔 중과율을 낮추는 정도로는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반기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해줘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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