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당정 협의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당정 간 이견이 있는 부분 중 하나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조금 있다”며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 등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일까지 합의해 수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 간에는 미묘한 줄다리기도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당장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당선 후)까지 미룰 필요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역제안’에 “적극 추진하자”고 응답했다. 윤 후보는 충청 지역 일정을 소화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50조 원 손실보상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이 추진한다면 적극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당정 협의와 별도로 예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은 이날 당정 협의가 종료된 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놓고 협의 중이다. 여야는 일단 2조 4,000억 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한 후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이 후보 공약대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 6조 원을 2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야당은 난색을 표했다. 여당이 요구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면 1조 5,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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