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이 올해보다 4조원 가까이 늘어나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당초 정부가 준비안 예산안에서 교통서비스 분야는 증액되고, 도시재생분야는 감액됐다.
국토부는 3일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이 늘어난 60조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보다 3조7,420억원(6.6%) 늘어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예산이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 규모 60조9,339억원과 비교하면 심의과정에서 1,405억원이 감액됐다. 도시 재생 지원 분야의 예산이 5,656억원 줄었다. 반대로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이나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건설,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등 교통서비스 분야에서 4,251억원이 늘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난해 4,007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1,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한다. 해당 예산은 계획수립비와 공사비 등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혁신기술 분야에도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한다.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연구객발(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복지 부문에도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됐다. 임대주택 제공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 1,539억원 늘어난 22조 7,613억원이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반영됐다.
교통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빅테이터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융합하는 SOC스마트화 분야에 2조4,8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첨단도로교통체계 5,324억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 2,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 102억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9,174억 △도로유지보수 7,733억 등이다.
이밖에 교통분야에서 국민 실생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 철도건설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5,462억원 늘린 1조9,278억원 편성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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