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는 제외됐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방역패스 확대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약 2년 만에 정상 영업이 가능했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논현동 영동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예약이 줄기 시작했다”며 “연말 대목은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제 회식도 하고 그동안 장사 못했던 걸 만회하려나 했는데 이렇게 돼 너무 속상하다”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용산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며 “예전처럼 저녁 식사 2인, 영업시간 10시 제한으로 갈까봐 걱정했는데 그나마 6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손님 대부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실시가 커다란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스터디카페 등 미접종 이용자가 많은 업종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강남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학생들이 주요 고객인데 학생들은 아직 접종을 다 하지 않았다”며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강력 반발했던 소공인 단체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식당·카페·학원·PC카페·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업종에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가 아닌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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