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현장에서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경덕(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의 중장년 일자리 전문 미디어 ‘라이프점프’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장년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더 오래 일하면서도, 청년 세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청년 일자리 전도사’로 알려져 있지만, 중장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그 역시 베이비붐의 끝자락 세대인 1963년생이다.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 중장년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와 최근 코로나 위기에서 경험했듯이 큰 위기 상황에서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된다”면서 “생계비를 책임지는 중장년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정 구성원 전체의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이 최근 노발재단에 중장년 일자리 전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안 장관은 정부의 지원 정책은 수요자 중심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실제 그는 피부에 와닿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기 위해 취임 후 5개월 동안 청년 간담회를 열차례나 열었다. 수요자의 니즈를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은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안 장관은 "평생 금융권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을 제조업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업종별 단체나 관련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중장년 일자리 대책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장관은 “정부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베이붐 세대의 대량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60세가 시행된지 5년 된 시점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임금체계 등 기업들의 준비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현재 경사노위의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해법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과는 별개로 중장년이 고용을 유지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고령자 고용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직무급 체계 확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창업, 직무훈련 지원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을 현재 65세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장관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면서 “주된 직장에서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은퇴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재직 단계에서부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의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중장년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노사의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많은 근로자들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은퇴 준비과정’으로 인식해 참여가 부족하다”면서 “노사가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현 노동시장에 꼭 필요한 ‘인생 설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근로자가 20대, 30대, 40대 등 연령과 관계 없이 수시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시대가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내년도 예산으로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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