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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의 참담한 민낯


희미하게 보일 듯했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외려 더 멀어져가고 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75명으로 전날보다 2,221명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한 달여간 979명에 이르렀다. 확진자·위중증·치명률이 동반 폭증해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고 역부족을 자인했다.

현 정부가 그토록 내세웠던 ‘K방역’의 민낯이 참담하다.

준비 없는 방역 완화가 대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백신 접종 조기 달성을 성과로 내세우며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말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상 회복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서 “1만 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지만 결국 빈말이 돼버렸다.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을 반복하면서도 그 부담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온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숱한 고비를 잘 헤쳐왔다”고 자평하더니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이내 수준인 중국·일본에 비해 월등히 많고 치명률은 영국(0.3%)·싱가포르(0.32%)의 5배가량에 이른다. 그렇다면 방역 실패에 대해 사죄한 뒤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제라도 방역 정책의 중심에 홍보나 선전이 아니라 국민 건강 지키기를 둬야 한다.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등 모든 과정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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