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스튜디오 드래곤 등 8개 드라마 제작사 불공정약관 공정위 신고

영화 슬레이트 /사진제공=픽사베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주요 드라마 제작사의 배우 출연 계약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출연료 미지급, 중간착취 등 여전히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신고한 드라마 제작사는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에스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스튜디오 드래곤 등 8곳이다.

이들 단체들은 8곳의 10개 배우 출연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 귀속, 출연료에 야외 및 제 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 등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실연자가 방송사, 제작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 협약을 맺고 제작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수익 혜택이 정당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