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사상 최대인 1,280조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D2) 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논의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2019년 1,132조6,000억원에서 147조4,000억원 증가한 1,280조원에 달했다. GDP대비 비율도 58.9%에서 66.2%로 껑충 뛰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이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멕시코가 54.6%, 호주 100.4%, 캐나다 148.5%, 일본 275.6% 등이었다. 우리나라 부채증가 폭(7.3%포인트)은 8개국 평균인 21.3%포인트(137.4%->158.7%)보다는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해 D3는 국제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810조7,000억원에서 134조4,000억원 증가한 9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대비 42.1%에서 48.9%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 비교시 활용하는 지표다. D1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빠른 부채증가속도,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시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증가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등의 총량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확장재정이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경영효율화 등 촘촘한 기관 맞춤형 재무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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