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올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살포한 현금을 제외하면 가계소득은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정책 실패로 집값 등 자산 가격만 껑충 뛰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벼락거지’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국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평균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 6,708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0%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지난해 3억 1,962만 원에서 14.8%(4,746만 원)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자산 보유액은 1억 6,456만 원으로 지난해(1억 3,629만 원)보다 20.7%(2,827만 원)나 늘었지만 5분위 가구(10억 9,791만 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자산 규모의 격차를 벌린 데는 주택 보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거주 주택 자산은 지난해 1억 8,945만 원에서 올 3월 2억 2,876만 원으로 20.7% 늘면서 여타 자산보다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세대 간 자산 격차도 벌렸다. 50대 가구주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억 545만 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고 40대(3억 9,381만 원)와 60대 이상(3억 8,462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 가구주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2억 5,000만 원에 그쳤다. 대신 전월세 보증금은 30대 가구주가 평균 6,7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43.3%에 그쳤다. 60대 이상(68.1%), 50대(62.7%), 40대(59.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투자 욕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 비중은 지난해 52.8%에서 올해 57.6%로 4.8%포인트 증가했다. 투자 목적으로는 ‘가치 상승’이라고 답한 가구주가 같은 기간 20.1%에서 22.3%로 늘었다. 운용 방법으로는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인 아파트가 61.1%를 차지했다.
‘영끌’ 투자로 자산 격차를 메워보려는 30대의 노력도 포착됐다. 30대의 금융 부채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한 9,404만 원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이중 담보대출이 7,425만 원을 차지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은 1,471만 원으로 40대(1,534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의 주식·펀드 보유율과 보유액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30대가 대출을 통해 ‘영끌’ 투자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한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전년보다 6.6% 늘어난 8,801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1년 후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답한 가구 중 38.3%는 그 이유로 ‘부동산’을 첫손에 꼽았다. 2020년(34.5%)보다 3.8%포인트 증가하며 여타 항목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125만 원으로 2019년(5,924만 원) 대비 3.4% 늘어났다. 문제는 상승분의 70%가량을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했다는 점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소득은 제자리걸음한 셈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공적이전소득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소득 증가분의 72% 정도는 공적이전소득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지표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로 전년 대비 0.008 감소했고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6.25에서 5.85로 낮아졌다. 또 상대적 빈곤율 역시 15.3%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이 역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착시 효과로 시장 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지난해보다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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