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마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국가 주도 시험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9월 치러진 세무사 시험은 특정 과목의 난도 상승으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 공무원들의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국가시험의 공신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같은 문제점이 게속 반복되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 시험 응시자 22명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용 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수도권의 한 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청년들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사회에 공정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사 임용 시험, 세무사·관세사·변호사 시험 등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과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시험을 준비해온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욱 크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A(25) 씨는 “임용고시 사태는 시험을 준비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큰 무력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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