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공시가 동결?'…당정 "내년 보유세 올 공시가 적용 검토"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론에 부정적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 전

공시가 인상 세부 완충 방안 만들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 전까지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줄 것과 관련해 격론을 벌이며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13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 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