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는 말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각제는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체제다. 국민의 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는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헌법인데, 헌법 정신에 맞게 내각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은 당선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신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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