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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 읊은 文..."경제대국, 소득 양극화 감소 놀라워"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

"올해 1인 국민소득 3만5,000만 달러 예상"

"수출·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고용도 회복"

"확장재정 덕분...제2벤처붐은 미래경쟁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라며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다”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불어 잘 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해왔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자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며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돼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벤처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한류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K-미래차, K-바이오, K-조선, K-뷰티 등 많은 K-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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