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식 선언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17년 7월 개최된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약속은 지켜졌다. 연료비 인상에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은 또 동결됐다. 정부는 올 1분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1㎾h당 3원 낮춘 후 2개 분기 연속 같은 요금을 유지하다가 올 4분기에야 1㎾h당 3원을 인상하며 요금을 원상 복구했다. 결과적으로 연료비연동제에도 전기 요금은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요금 동결은 한국전력 부채의 천문학적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원가량 증가한 66조 7,2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이다. 결국 이 같은 적자 확대는 국민 부담이다. 실제 한전은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결국 전기 요금 동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셈으로, 생색은 현 정권이 내고 부담은 후세대가 짊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전은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 4분기와 같은 1㎾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공지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또한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인상돼야 한다. 유연탄·LNG·벙커C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내년 1분기에만 1㎾h당 29.1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 연료비연동제의 요금 변동 상하한 폭(1㎾h당 ±3원) 제한에 따라 3원을 인상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 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했다.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묻지 마 전기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차기 정권 및 후세대가 짊어지게 됐다. 내년 2분기 전기료 기준 단가는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이후인 내년 3월 하순에나 결정되는 만큼 결국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은 차기 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 또한 ‘정치적 이유’로 전기 요금을 억누를 경우 한전의 부실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불어난다. 한국전력이 올 4분기 전기요금 단가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 3,845억 원 수준이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LNG 가격 급등 등으로 한전의 올 영업손실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1Gcal당 LNG 발전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1.5% 급증한 7만 6,856원을 기록했으며 유럽 LNG 소비량의 40%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 등에 따른 공급 불안까지 더해져 가격 상승 추이가 가파르다.
한전은 내년에는 647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이 유명무실화한 연료비연동제에 연료비 가격 상승 추이 등이 더해지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원전 건설 등을 통해 전기료 원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탈원전 도그마’에 갇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지난달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1㎾h당 41.5원으로 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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