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는 청와대에 ‘국가산업미래전략실’을 두고 교육부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적 파괴와 재조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팍스 테크니카(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산업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국가 연구개발(R&D) 대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기술혁신 친화적인 제도개혁’을 본격화하고 정부·정치권·기업·대학·출연연 등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은 2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여야 정치권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산업기술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공학한림원은 이 자리에서 차기정부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 추월의 시대로 가자'라는 정책총서도 내놓았다. 이 총서는 지난 1년 6개월 간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을 비롯해 교수, 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연구소 대표 등 1,2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공학한림원은 1997년부터 대선을 앞두고 정책총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학한림원은 총서를 통해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를 메가 트렌드로 들며 게임 체인저 방안에 관한 5대 핵심 과제와 11개 세부 어젠다(의제)를 제시했다.
우선 산업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을 선도하고, 원전 활용 등 한국형 탄소중립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환경을 통한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개방형 혁신국가로의 전환도 역설했다. 팍스 테크니카 시대를 맞아 국가적 임무 지향·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국가최고혁신책임자와 국가최고기술책임자를 두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는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지난 100년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100년 구상’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다행히 글로벌 AI 경쟁력 지도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며 ‘추월’ 차선에 들어섰다. 대전환의 속도를 높여서 추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go@sedaily.com
